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여당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간 장기 거주는 물론 구입할 수도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올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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