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는 17일 가상자산거래소 인증 여부 판가름 - 신고요건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영업 종료 사실 알려야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9-07 09:30:08
기사수정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심사 결과가 오는 17일이면 나올 예정이어서 거래소의 생존이 이날 판가름 나게 됐다. 


금융당국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들 개별 연락을 통해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 신고설명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이뤄진 설명회엔 신고를 위해 ISMS 인증 획득·심사 중인 거래소 30여곳이 참여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ISMS,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심사 결과가 오는 17일이면 나올 예정이어서 거래소의 생존이 이날 판가름 나게 됐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실)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특히 주의가 되는 건 특정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이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다해도 다른 거래소에서 찾을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현금화를 통해 인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SMS 인증만 얻은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 달러 등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이후엔 가상자산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ISMS,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업비트 등 신고 거래소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심사 받는다.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7437
  • 기사등록 2021-09-07 09:30: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