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3.42% 상승분에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 반영되는 등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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