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중앙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갖가지 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탓에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진=김치원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019년(-36.9조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000억원 흑자에서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000억원 흑자보다 62조8000억원이나 줄었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000억원)은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5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8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기록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