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해 징수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되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해 징수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되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김치원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자료로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년 만에 53.2%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불복 사유를 포함해 착오 등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4552억원이었다.
최근 5년 중 지난해에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다. 2016년과 2017년에 50조원대였던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0조원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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