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 등 ‘대학균형발전 3법’ 발의와 관련해 설명했다.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 등 `대학균형발전 3법` 발의와 관련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학균형발전 3법’에 대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현재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대학 기부금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 간 차이가 있는 1인당 교육비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현재 발의 준비 중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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