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못 거둔 국세체납액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사진=김치원 기자)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한 금액이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국세청에 의해 독촉·압류 등 절차가 이뤄지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 이전의 체납액도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을 의미한다. 전체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원)를 차지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집행했지만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누계체납액의 대부분인 88조7961억원(89.9%)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한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원으로 36.6%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21조8892억원(30.1%)이 체납됐다. 이어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었다. 상속·증여세 2조6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도 체납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세무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조3657억원이 체납됐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2조3178억원으로 2위였다. 이어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 순으로 체납액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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