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족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