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재판 관련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전산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법원 전산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 및 법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음에도 법원 전산 노동자는 아직도 용역업체 소속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상시지속 업무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간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업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우리는 아무도 민간 고도의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새 기술이나, 새 장비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업체가 바뀌면 소장 이름과 통장에 찍히는 회사 이름이 바뀔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냐며 비판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내는 입찰자료에 있는 임금은 새 업체와 계약이 진행될 때 40% 삭감된다"며 "삭감되는 이유와 삭감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법원 전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는가. 법원 전산유지보수 노동자들 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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