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 15개 사업의 실증 작업 종료에 따른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했다.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 조치를 통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았고, 10개 사업은 실증 작업이 2년 연장됐다.
특구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에서 임시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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