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양도 시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후보는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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