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 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전남 3895만㎡ 15.2%, 경북 3556만㎡ 13.8%, 강원 2387만㎡ 9.3%, 제주 2175만㎡ 8.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로 66.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 22.8%, 레저용 1183만㎡ 4.6%, 주거용 1085만㎡ 4.2%, 상업용 418만㎡ 1.6%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로 55.9%를 차지했으며 합작법인 7121만㎡ 27.7%, 순수외국인 2254만㎡ 8.8%, 순수외국법인 1887만㎡ 7.4%, 정부·단체 55만㎡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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