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 내에 수사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고 통보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묵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 수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금품체불 관련 고소‧고발 등 사건은 신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인식 개선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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