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금천·수원 등 수도권 16곳 약 2800가구 주택 공급 -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1차 공모 총 16곳 최종 선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서울 금천·강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수원시 등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22 16:37:28
기사수정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16곳이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약 28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경기 수원시 세류동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수도권 지역 45곳 가운데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는 서울 금천·강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수원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천 계양구 계산동 등 2곳으로 정해졌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총 1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지구 최종 선정은 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9146
  • 기사등록 2021-12-22 16:37:2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