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한다.
지자체별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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