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다는 방침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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