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확대되는 노인빈곤율로 인해 개혁 없이 이대로 가다간 국민연금이 고갈돼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까지 제칠 전망이다.
이 결과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적연금 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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