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8일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예시로는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영업 신고 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신고 시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