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일까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만 6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민간 주차장사업 양성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대책방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계 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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