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 중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도시계획사업 분야 고충민원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 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 153건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2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