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이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하향되고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향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가 시행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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