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300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고 9일 밝혔다.
노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할 전망이다.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된다.
2022년 주요 주차장 건설 대상지 금천구 독산2동 마을공원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20년 기준 공동주택 제외 63.6%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해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28.6%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크게 세 가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이다.
우선,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지원기준이 되는 확보율 산정 시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를 제외해 보다 많은 주택가가 지원 대상지에 포함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행정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하철 역세권도 주차장 보조금 지원대상에 신설한다. 단일역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환승역의 경우 반경 300m 이내 지역도 주차장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시비 지원을 받은 주차장도 올해부터는 주차공간을 증축‧입체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 문제 해소에 나선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 105면, 동대문 간데메공원 154면 등 총 259면의 주차장 건설은 현재 설계작업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차장 건설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중구 장원중 ▲중랑구 혜원여고 등 학교 부지 2개소,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종로구 삼청공원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공원 부지 3개소에 신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 확대로 열악한 주택가 내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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