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및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의 경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이사 등 업무집행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행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 · 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망설이는 사이 `HDC현대산업개발`, `KT`, `이마트`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영계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등에 대해 `경영간섭`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해당 기업들의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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