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설치.운영기준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1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 에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 개소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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