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례 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에 손을 댄 건 건설사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 때문이다. 이는 경제경찰,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 노조 소속 건설기계만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례 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다시 말해 공사 현장 통로를 막아 다른 건설기계가 못 들어가게 하고 조합원들은 레미콘·덤프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하는 건설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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