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25일 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변협은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 총량 규제 ▲검찰 보완수사 범위 한정 ▲공수처 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 ▲4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 등의 항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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