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집계됐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설문결과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1.3%라고 6일 밝혔다.`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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