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1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대책 골자다.
정부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압박이 겹치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담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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