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자극하기 위한 한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현 1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최저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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