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시갑)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증원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다만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 대학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해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일자리와 주거 및 교통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인재의 소멸로 이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지역발전 방안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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