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내년에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국세 규모가 모두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 3988억원(58.3%)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조 5618억원에서 올해 37조 2715억원으로 늘어났고, 40조원이 넘는 건 내년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에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 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 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4191억원)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원(18.4%)으로 국세 감면액의 5분의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전 감면 비중은 2021년 15.6%, 올해 17.8%였다.
법인세 감면 제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 4186억원)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보다 법인에 주는 감면 혜택이 커졌다는 의미다.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 3210억원(16.3%)이었다. 지난해 10조 1755억원(17.8%), 올해 10조 5930억원(16.7%)으로 부가세도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고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 2194억원(3.2%),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 422억원(1.5%)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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