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 2018년 380건에서 2021년에는 637건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적발 2,000건 넘어 - 주택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절반 이상 압도적, 소득초과, 불법전대까지 적발 - 강남3구 소재 임대주택 내 주택소유 적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최대 약 3배 증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9-26 09:18:29
기사수정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던 분위기와 달리,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 현상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그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특히 부동산 이슈가 가격 폭등의 문제로만 집중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난해에 정작 주택소유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소멸이 급증한 현상은 역설로, 공공주택제도 운영에 큰 흠을 초래한 격”이라며, “SH를 비롯해 SH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1775
  • 기사등록 2022-09-26 09:18:2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