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文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의하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의원의 “北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하였다.
文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文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北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文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北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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