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맥쿼리 출신 경영진 구성된 사모펀드, 전국 16개 버스회사 사들여 -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만 1,564억원, 차고지 팔아 펀드 배당 - 유경준 의원,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 되어선 안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10-06 12:37:37
기사수정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연이어 인수함에 따라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도 ‘사전 협의’외에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곳의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올해 이들 버스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원에 달했다. 이 사모펀드의 임원들은 맥쿼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을 거칠 경우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천의 모 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 후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현황

국토부는 작년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강제성 없이 참고자료 성격인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인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이 발이 인질이 될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1883
  • 기사등록 2022-10-06 12:37:3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