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법 제정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없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존 공정위 사무처의 정책처와 사무처 구분을 통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의 갑작스러움에 대해 짚으면서 정부의 입김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전일 국감에 이어 삼성생명과 관련, 삼성생명 모니모 앱 거래강제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생명과 삼성SDS간의 부당지원 등 문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전면조사 착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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