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철도역사 10곳 (단위 : 건, `17년~`22.8월)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성범죄 36.4%(4,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921건), 상해·폭행 15.6%(1,987건), 절도 14.4%(1,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4%(948건) 순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사는 수원역 173건으로, 이는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역사인 미금역의 71건보다 2.4배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대전역(67건), 네 번째는 안양역(57건), 다섯 번째는 서울역(54건)으로 철도역사 내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한편, 철도 열차 내 범죄 현황(21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중에서도 KTX 등 고속열차,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비해 광역열차로 차량편성이 많은 전동열차 내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2017년 이후 철도역사 및 객차 내 발생한 철도범죄 현황 (단위 : 건)
김선교 의원은 "그런데도 22년 9월까지도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해 열차 내 절반 이상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객실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1년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제39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미설치 180편성 중 95편성은 올해말까지 설치완료하고, 폐차 예정인 85편성은 내년 6월까지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나머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도 올해 말 내지 23년 6월까지 설치완료할 것으로 밝혔다. SRT도 현재는 32편성 중 4편성이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체 편성을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철도범죄의 취약시간대, 사각지대 등 범죄율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객운송 업무에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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