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층간소음 ▲먼지다듬이 발생▲세탁실 공간 ▲세탁실 결로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등으로 대부분이 어느 공동주택에서나 흔히 발생하는 하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했다. 이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을 통해서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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