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생물 전시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카페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기존 운영중이던 시설들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노웅래 의원은 “2013년 제돌이 방사 이후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이런 진전이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동물원 수족관의 이용과 폭넓은 동물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동물복지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 동물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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