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국적별로는 미국이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로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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