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한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물음에 "지금 이거 안하실 것이냐, 그 법들을 안하겠다는 취지냐"고 답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정책적인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들어 가냐"며 "법의 목적이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 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관님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에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공개를 요구하느냐, 현재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공지 전 국무 총리에게 보고를 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될거 같아서 입장을 냈고 입장을 내기전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고 했냐는 질문에 "여가부와 협의를 했고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