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금 6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위로금으로 50억을 줬다"며 "기본적으로 퇴직 소득자 중 74%로가 퇴직금 1천만원 미만인거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의 대해서 별도의 경로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본적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예상했던 답변이 였으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도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 상여금, 위로금 등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계획을 보도자료 내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 하냐"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없다고 했다"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제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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