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임만균 의원의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도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으며 현장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인 경제성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피해는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작년 9월 시정질문과 12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 이어 이번에도 “최종 관문에 와있는 난곡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경전철 난곡선 성공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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