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농업손실에 대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조사 당시에도 공익사업의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영농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ㄱ씨가 촬영한 영농사진과 항공사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으로 일부 통로, 농로, 비탈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도 ㄱ씨와 함께 실제 경작면적을 재조사해 당시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늦어도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농현황을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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