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를 뽑았다.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재하다.
신 의원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며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문화가 공동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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