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규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획재정부 KDI가 경제성평가(B/C)의 비중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수행하는데, 수도권에 한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아예 배제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평가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하고, 기준이 까다롭다.
임 의원은 "개발계획 중 1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만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수행지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민간·공공재개발을 위주로 진행하지, 10만㎡를 개발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비타당성 평가에 경제성 논리만 들이댄다면,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행 시 지역균형발전 노선임을 감안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사면서 정책성부문을 중점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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