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혼란 야기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 분석...교통신호 노면표시 불일치, 노면표시 훼손 등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3-22 09:50:55
기사수정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오해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사례로, ㄷ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ㄹ씨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서로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조지호 차장은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단은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3860
  • 기사등록 2023-03-22 09:50:5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