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한나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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