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 을)이 28일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 금융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철회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고정금리를 철썩같이 믿고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신정훈·양경숙·이용우·윤영덕·김한규·민형배·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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