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법무부 전경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은 여성)을 생략해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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