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 · 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2023년 2월 20일)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2023년 3월 8일~)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통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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